철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게 되면 철도 및 도시철도에 관련된 선로, 궤도, 신호, 전차선, 통신, 제어설비 등을 시공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전문 건설업종에 종사할 수 있어요.
해당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전기·기계·토목·통신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복합공종에 속합니다.
또한 국가 기반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시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소 등의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철도 관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면허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철도공사업 면허 정의 및 시공 범위
철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업무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선로, 궤도, 신호, 전차선 등의 설치 및 보수
통신, 환기, 방재, 배전, 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고속철도(KTX, SRT), 일반철도,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트램 등 각종 철도 인프라의 설계·시공·보수 전반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인 토목공사나 전기공사와는 달리, 철도 운행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시공 능력과 고도의 안전 기준이 요구돼요.
※ 철도공사는 주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KORAIL),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며, 철도공사업 면허 없는 업체는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됩니다.
2. 철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철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기술인력 요건
철도공사업 전담 기술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필수
인정 가능한 인력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중급을 포함한 5인 이상 토목 분야 기술인
해당 업종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실무경력 3년 이상
모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인 이상은 상시근로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 시 기술자의 경력 내용, 상근 여부, 경력수첩의 종목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② 자본금 요건
법인의 경우 1.5억 원 이상 자본금 확보 필수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이 별도로 산정되나, 보통 3억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 증빙 방법:
최근년도 세무서 신고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잔고증명서, 납입증명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등록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실 요건
사업자 명의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중 하나로 증빙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자가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차 공간일 경우)
※ 공동사업장, 공유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근 인력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④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 및 임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형사처벌 이력(부정등록, 뇌물죄 등)
세금 체납 또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미제출
3. 철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철도공사업 면허 취득은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건설산업과 또는 건설과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수첩 등록
자본금 요건 확인 및 증빙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및 사무실 확보
각종 서류 작성 및 면허 신청서 접수
관할청 실태조사 (현장 방문 포함)
등록 완료 및 면허증 발급
평균적으로 2~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어요.
4. 등록 후 주의사항 및 면허 유지관리
철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① 정기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매년 1회,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참여 제한, 면허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인력 변경 시 신고 의무
기술자 퇴사, 교체 등의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무신고 상태로 유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③ 명의대여 및 하도급 주의
등록된 면허를 타인에게 명의대여하거나,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타 업종과의 병행 등록 여부
철도공사업은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과 병행 등록이 가능하지만,
각 업종마다 독립적인 등록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도공사업 면허 취득은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고도 기술 기반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을 통해 철도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가 필수적입니다.
기술인력의 확보와 자본금 요건, 사무소 실체 등 기본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일정 관리로 면허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향후 건설업체로서 면허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신다면, 대형 철도 인프라 사업 참여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