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은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에 방수 기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외부 수분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며,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물론 구조물의 내구성과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정이에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와 같은 방수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인 ‘방수공사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공 범위, 자격 요건, 인력 및 자본 기준, 등록 절차 등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조건부터 실제 등록 요령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방수공사업 면허 정의
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건축물, 토목구조물, 지하공간 등 외부 수분으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거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방수 재료를 적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방수 방식은 공법에 따라 크게 습식방수, 시트방수, 복합방수, 도막방수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습식방수공사는 액상 재료를 바르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옥상, 지하실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됩니다.
또한, 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하면 아래와 같은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 및 옥외 노출면 방수 시공 지하 주차장, 지하실 등 외벽 방수 공정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방수 보강 작업 토목 구조물의 누수 방지 및 습기 제어 욕실, 발코니 등 실내 방수 도장 및 코팅 기술적 정밀성이 요구되며, 일반 건축공사와는 별개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2. 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4가지 항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전문건설업 등록 공통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 기술인력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자 등
1인 이상이 해당 업종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기술자 등록 또는 자격증, 경력수첩 보유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자본금 요건
법인사업자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 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 자산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증빙 필요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 또는 은행 잔고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③ 사무실 보유 요건
면허 발급 주소지 기준으로 한 독립된 사무공간 보유 필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제출 필요
④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등록 신청자의 대표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나 행정처분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등록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시·도청 건설과) 또는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진행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① 사전 요건 점검
기술자 보유 여부 및 자격 확인
자본금 입금 또는 회계 증명 준비
사업장 임대차 및 사무실 조건 검토
② 전문건설협회 또는 지자체 등록 접수
등록신청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자본금 입증자료 (재무제표, 납입증명서 등)
사무실 증명서류 일체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등록증 수령 및 사업 개시
모든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 5~7일 내 면허 등록 완료
등록 후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조달청, 건설협회 등에 업체 등록 진행 가능
등록 완료 후에는 방수공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기술자 유지 및 실적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전문건설업 관련 유의사항
① 단일 업종으로는 공사 범위 제한
방수공사업 면허 보유를 한 경우, 타 업종과 혼합되는 복합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음
필요 시 종합건설업체 또는 타 전문면허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시공 가능
② 타 업종과 중복 등록 가능성 확인
‘도장공사업’ 또는 ‘미장공사업’과 병행 등록 시, 세부 시공범위에 따라 업역 분쟁 발생 가능
건설업 등록업체 간 업역 중복 또는 공정 분리 기준을 검토해야 함
③ 방수공법의 기술 변화 주의
친환경 방수재, 고분자 시트 방수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면허 보유 후에도 신기술 교육 이수 또는 시공관리 역량 강화 필요
④ 면허 갱신 및 실적 관리 필수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기술자 등록 현황을 건설기술인협회 등에 갱신 보고해야 하며
공사 실적 미보고 또는 기술자 이탈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방수공사업 면허 구조물의 안정성과 실내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자 시장의 전문성과 품질이 점점 더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문면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추는 동시에, 기술력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방수공사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받는 면허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시공과 수주가 가능하며, 건설업체의 성장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