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는 건축 및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금속재를 가공·설치하는 전문적인 업역을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체, 강재 프레임, 내진 보강, 교량 및 옹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속 구조물을 활용하는 공사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금속구조물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법령상 요건 충족뿐 아니라, 실질적 기술능력과 시공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금속구조물공사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 사무실 요건, 구비 서류 및 등록 절차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최신 기준을 반영해 정리했으니, 금속구조물공사 진입을 준비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속구조물공사업 정의
금속구조물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업 업종 중 하나로서,
금속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강재조립 및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
철탑, 강재 트러스 구조물 시공
금속조 조립공사 및 프레임 공사
내진 보강을 위한 철골 보강공사
기타 금속을 활용한 구조체 설치공사 등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 시공이 주업무이므로, 설계도에 따른 구조물 해석 능력, 정밀 시공 경험, 용접 및 조립 기술이 모두 요구됩니다.
2.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로 분류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 기준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다음 중 택 1 방식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소속 초급 이상 기술인력 2인 이상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인 이상 (예: 금속재창호기능사, 용접기능사 등)
산업기사 또는 기사 1인 + 초급기술자 1인 조합 가능
단, 반드시 전원 상근 근무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금속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법인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나 공인회계사 확인 자본금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실질 예치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사무실 요건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상업용 공간이면 가능하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금속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금속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실무 심사 – 면허증 발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해당 시·도청 양식)
기술인력 증빙서류 (건설기술인협회 수첩,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자본금 증명서류 (잔고증명서, 회계사 확인서, 법인 통장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임원 관련 서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시·도청에서 요구하는 별도 서류
신청은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청 건설산업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 20~30일 내로 면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면허 등록 시 주의사항 및 실무 팁
더불어 금속구조물공사업 취득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인력 중복 사용 주의
동일인이 여러 업체에 등록된 사실이 있을 경우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 상근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인정 기준 확인 필수
단순 입금 후 당일 출금하거나, 차입 형태로 증빙한 자본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확인 문서나 회계사 검토서를 동반해야 유효합니다.
면허 유효성 관리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의 고용상태, 사무실 계약 갱신 여부, 재무 건전성 등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되므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는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핵심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정밀한 시공능력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만큼 관련 면허 등록에 앞서 법적 요건과 실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와 자본금 증빙은 단순 수치 충족이 아닌 형식과 내용 모두를 입증해야 하는 항목으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전문건설업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식 면허 등록을 통해 법적 근거와 실적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적으로 입찰 참여 자격 확보, 하도급 수주 확대, 관급공사 진입까지 가능해집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 변동, 사무실 변경, 자본금 증감 등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유지가 가능하므로,
건설업체 내부의 면허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